TIPS 선정이 정부 R&D 재원의 끝이 아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TIPS와 별개로 창업 단계별 R&D 과제를 다수 운영하며, 조건이 맞으면 두 재원을 병행할 수 있다. 문제는 조건을 확인하지 않은 채 접수했다가 연구 범위 중복 또는 비목 이중 계상으로 과제 해지·지원금 환수에 이르는 경우다. OpenSeed(오픈시드)에서 R&D 계획서 구조를 사전 점검하는 창업팀이 늘어난 배경이기도 하다. 이 글은 연계 가능한 과제 유형, 신청 타이밍, 비목 중복 계상 금지 원칙을 순서대로 짚는다.
TIPS는 추천기관(운영사)이 민간 투자를 집행하면 정부가 출연금 형태의 R&D 자금을 매칭하는 구조다. 정부 지원분은 기술 개발 목적으로만 집행할 수 있으며, 과제 기간은 통상 2년이다.
TIPS R&D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긴다. 제품 고도화에 필요한 연구 영역이 TIPS 협약 범위 밖에 있거나, 기간 종료 이후 추가 기술 개발이 필요한 경우다. 이때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같은 별도 R&D 과제와 연계하는 전략이 현실적인 선택지가 된다.
다만 TIPS R&D와 다른 정부 R&D 과제를 동시에 수행하려면 두 과제의 연구 목적·내용·예산이 서로 겹치지 않아야 한다. 중복 판정을 받으면 선정 취소 또는 기 지급 지원금 환수로 이어질 수 있다.
중기부는 TIPS 외에도 창업 단계별로 복수의 R&D 사업을 운영한다. 대표적인 것이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이며, 트랙별로 지원 규모와 신청 요건이 다르다.
| 연계 유형 | 주요 지원 대상 | TIPS와 병행 가능 여부 | 핵심 준비 사항 |
|---|---|---|---|
| 창업성장기술개발 — 디딤돌 과제 | 업력 요건 충족 초기 창업팀 | 범위 분리 시 병행 가능 | 연구 목적·내용 비중복 증명 필수 |
| 창업성장기술개발 — 기타 트랙 | 성장·글로벌 단계 스타트업 | 범위 분리 시 병행 가능 | NTIS 유사과제 검색 통과 필요 |
| 중기부 기타 R&D 과제 | 자격 요건은 공고별 상이 | TIPS 종료 후 신청 시 제약 낮음 | TIPS 성과 연속성 자료 준비 |
표의 '범위 분리'가 실질적인 관문이다. 심사 단계에서 NTIS(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를 통해 유사 과제 여부를 검색하며, 수행 중인 R&D와 연구 목표가 유사하다고 판단되면 탈락 사유가 된다.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의 세부 자격 요건(업력·매출·기업 규모 등)은 공모 연도마다 바뀐다. 전년도 요건을 그대로 참고하면 오류가 생긴다. 해당 연도 공고문을 반드시 직접 확인해야 한다.
TIPS 협약 진행 중에 추가 R&D 과제에 신청하는 것과 TIPS 종료 후 신청하는 것은 전략이 다르다.
| 신청 시점 | 연구 범위 분리 요건 | 주요 준비 사항 |
|---|---|---|
| TIPS 수행 중 | 필수 — 연구 목적·내용이 항목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함 | 두 과제 연구 범위 비교 문서를 작성해 계획서에 반영 |
| TIPS 종료 후 | 상대적으로 낮음 — 성과 연속성 논리 중심 | TIPS 산출물(특허·시제품 등)을 신규 과제의 출발점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
수행 중 신청하는 경우, 예를 들어 TIPS에서 핵심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다면 신규 과제에서는 다른 모듈이나 응용 영역을 다루는 방식으로 구분해야 한다. 이 분리가 심사위원에게 납득될 만큼 구체적이지 않으면 중복 판정 위험이 있다.
종료 후 신청하면 범위 중복 문제는 상대적으로 낮아진다. 대신 TIPS R&D 성과를 기반으로 다음 단계 기술 개발로 이어진다는 논리를 계획서에 명확히 담아야 한다. 성과물·특허·시제품 등 종료 시 산출물이 신규 과제의 출발점이 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공모 시기도 중요한 변수다. 중기부 R&D 사업의 공고 일정은 해마다 달라진다. NTIS 또는 중기부 공식 채널에서 해당 연도 공고 일정을 확인하고, 공고 전부터 계획서 초안을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두 과제를 동시에 집행할 때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이 비목 중복 계상이다. 하나의 지출 항목을 두 과제의 예산으로 각각 청구하는 행위로, 국가 R&D 전반에 적용되는 금지 원칙이다.
| 비목 | 이중 계상 금지 원칙 | 실무 판단 기준 |
|---|---|---|
| 인건비 | 동일 연구자를 두 과제에서 각각 계상 불가 | 모든 참여 과제 참여율 합계가 100%를 초과해서는 안 됨 |
| 재료비·소모품비 | 동일 구매 건을 두 과제에 중복 청구 불가 | 구매 영수증 1건은 한 과제에만 귀속 |
| 장비 구입비 | 동일 장비를 양쪽 과제에서 지출 처리 불가 | 장비 귀속 과제를 협약 전에 지정해야 함 |
| 외주·위탁비 | 동일 용역 결과물을 두 과제에 청구 불가 | 계약서·납품물 기준으로 과제별 귀속을 구분 |
인건비가 가장 빈번한 이슈다. 연구자 1명이 TIPS R&D에 참여율 80%로 등록되어 있다면, 동시에 수행하는 다른 R&D 과제에는 최대 20%까지만 인건비를 계상할 수 있다. 참여율 합계가 100%를 넘으면 감사 대상이 된다.
이 검토는 협약 체결 이전에 해야 한다. 협약 이후 이중 계상이 확인되면 지원금 환수나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 과제 접수 전에 주관기관 또는 전담기관에 중복 여부를 문의하고, 답변을 서면으로 확보해 두는 것이 실무상 안전한 방법이다.
TIPS 수행 중이거나 종료 직후에 후속 R&D 과제를 신청하기 전, 아래 항목을 순서대로 점검한다.
Q. TIPS R&D를 수행 중인데 다른 정부 R&D에 동시 신청해도 되나요?
A. 신청 자체는 가능한 경우가 있다. 단, TIPS R&D와 연구목적·내용이 실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계획서에서 명확히 입증해야 하며, 심사 단계에서 NTIS를 통한 중복 검색이 이뤄진다. 연구 범위가 유사하다고 판단되면 탈락 또는 사업 해지 사유가 된다.
Q. 대표이사가 두 과제 모두에 연구책임자로 등록할 수 있나요?
A. 두 과제의 참여율 합계가 10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하다. 각 과제가 요구하는 참여율과 실제 연구 투입이 일치해야 하며, 형식상 참여율만 낮게 신고하고 실제 투입은 다른 구조로 운영하면 이후 점검에서 문제가 된다.
Q. TIPS 종료 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에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자격 요건이 맞으면 가능하다. 업력·매출·기업 규모 등 세부 요건은 공모 연도마다 달라지므로, 해당 연도 공고문을 반드시 직접 확인해야 한다.
Q. 비목 중복 계상 여부가 불확실할 때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A. TIPS R&D는 해당 사업 전담기관에, 후속 과제는 그 과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관에 각각 문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두 기관에 동시에 질의하고 서면 답변을 받아 두면 이후 감사나 분쟁 시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지금 내 사업계획서를 점검해 보세요
OpenSeed AI 심사로 R&D 계획서 점검하기 — 단건 결제 5,000원.
🔒 베타 기간 무료 · 핵심 아이디어는 저장하지 않아요
OpenSeed AI 심사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