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계약서가 아니라 '찾기 단계'부터인가
창업자는 주주 지위(의결권·재산권)와 임원·직원 지위(업무 수행·보수)를 동시에 갖는다. 이 둘은 법적으로 분리되어 있어, 퇴사 후에도 별도 약정이 없으면 주주 지위와 지분은 그대로 유지된다.
상대가 팀에 합류한 뒤 협상 테이블에 앉으면, 이미 지분을 기대하고 있는 상태가 된다. 합류 전 구두로만 '지분 줄게'라고 했다면, 이후 조건을 수정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훨씬 어렵다. 합류 제안 이전이 조건을 대등하게 정할 수 있는 유일한 시점이다.
#1 — 역할 분리와 결정 권한
공동창업자별 업무분장(마케팅·회계·인사·사업기획·R&D·IT 등)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역할 분리와 책임 소재가 명확해진다. 누가 어떤 결정을 단독으로 내릴 수 있고, 어떤 결정은 공동 동의가 필요한지를 함께 정한다.
| 결정 유형 | 단독 결정 가능 여부 | 합의 시 정해야 할 것 |
|---|---|---|
| 담당 영역 채용·해고 | 담당 창업자 단독(초안 기준) | 주요 포지션·보수 기준 초과 시 공동 동의 여부 |
| 마케팅·운영 예산 집행 | 담당 창업자 단독(한도 내) | 한도 기준과 초과 시 절차 |
| 투자 수용·거절 | 없음 — 단독 불가 | 필수 공동 동의 |
| 법인 정관·지분 변경 | 없음 — 단독 불가 | 필수 공동 동의 |
이사회를 짝수로 구성하면 안건 통과 불가 교착이 생길 수 있으므로 홀수 구성이 권장된다. 50:50 지분 구도라면 교착상태 해소 수단(풋옵션·콜옵션 또는 전문 중재기관 판단)을 계약서에 미리 포함해야 실제 분쟁 시 대응 수단이 생긴다.
#2 — 지분 산정 기준
지분율은 운영권·이익 분배·투자 유치 영향력과 직결된다. 초기 기여도(자본·아이디어·기술·인맥)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기여도의 항목과 가중치를 합의 시점에 명시해야 나중에 '내가 더 많이 했다'는 분쟁을 막을 수 있다.
| 기여 항목 | 측정 방법 예시 | 합의 시 추가 확인 사항 |
|---|---|---|
| 자본 투입 | 투자금 금액 | 이후 추가 투자 시 지분 희석 방식 |
| 아이디어·IP | 사업 모델 원안 기여·특허 출원 여부 | 법인 귀속 여부 별도 확인 |
| 기술·개발 | MVP 개발 기간·코드 기여 범위 | 전업 여부·시간 투입량 |
| 인맥·채널 | 주요 고객·파트너 연결 실적 | 향후 기여 지속 여부 |
풀타임 합류 여부는 지분 산정에서 빠질 수 없는 변수다. 부업처럼 참여하는 공동창업자의 지분을 강제로 돌려받는 것은 법적으로 어렵고, 주주간계약의 베스팅·반납 조항 유무가 결정적이다.
#3 — 베스팅 일정
베스팅은 약속된 기간을 근무해야 주식 소유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구조다. 베스팅을 설계하지 않으면 조기 이탈한 공동창업자가 지분을 그대로 보유하면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법적 회수도 어렵다.
계약서를 쓰기 전, 아래 4가지 항목에 대한 원칙 합의가 먼저 있어야 한다. 합의 없이 계약서 초안을 건네면 상대가 조건을 처음 접하는 시점이 계약 직전이 되고, 협상력이 한쪽으로 기울어진다.
- 총 베스팅 기간: 팀에 계속 참여를 기대하는 최소 기간을 기준으로 합의한다.
- 클리프(cliff): 베스팅이 시작되기 전 최소 근무 기간. 클리프 이전 이탈 시 주식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구간이다.
- 귀속 단위: 클리프 이후 남은 지분이 월 단위인지 분기 단위인지 정한다.
- 가속 조건: M&A·투자 이벤트 발생 시 잔여 베스팅을 어떻게 처리할지 미리 정한다.
#4 — 이탈 시 주식 처리
이탈 시 주식 처리는 베스팅과 함께 설계해야 의미가 생긴다. 바이백(buy-back)은 퇴사자의 주식을 회사 또는 잔류 주주가 재매수할 수 있는 권리다. 이 권리가 없으면 이탈한 공동창업자가 지분을 유지한 채 외부 매각이나 의결권 행사를 이어갈 수 있다.
| 이탈 상황 | 처리 방식 | 계약서에 미리 정할 것 |
|---|---|---|
| 베스팅 기간 내 자발적 이탈 | 미귀속 주식 회사 환수 | 환수 가격 기준(액면가 vs 시가) |
| 베스팅 기간 내 비자발적 이탈 | 잔여 베스팅 처리 방식 별도 명시 | 귀책 사유 판단 기준 |
| 베스팅 완료 후 이탈 | 보유 지분 유지, 처분금지 기간 적용 | lock-up 기간(실무상 3~5년) |
| 교착 상태 발생 시 | 풋옵션·콜옵션 또는 중재기관 판단 | 교착 해소 절차 사전 명시 |
처분금지(lock-up) 기간은 실무상 3~5년이 주로 쓰인다. 교착상태 해소 방안(전문 중재기관 판단 또는 지분 매수)도 계약서에 사전 명시해야 실제 분쟁 시 대응 수단이 생긴다.
#이 4가지가 사업계획서 팀 섹션과 연결되는 방식
정부지원사업과 투자 심사에서 팀 섹션은 단순한 이력 나열이 아니다. 역할 분리와 결정 권한이 명확하지 않은 팀은 팀 리스크로 분류된다. 심사역은 공동창업자 간 지분 구조와 그 근거를 묻고, 베스팅 설계가 없다면 이탈 시나리오에 대한 준비가 없다고 판단한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기 전, 아래 4가지를 스스로 답할 수 있어야 한다. 답하지 못하는 항목이 있다면 그 지점이 계획서보다 먼저 해결해야 할 실제 구조 문제다.
- 공동창업자 각자의 역할을 구체적 업무 단위로 설명할 수 있는가
- 지분 배분 근거를 초기 기여도 항목과 연결해 설명할 수 있는가
- 베스팅 설계 여부 또는 향후 설계 계획이 있는가
- 공동창업자 이탈 시 사업 지속성을 어떻게 확보하는지 설명할 수 있는가
출처
- 주주간계약 안 쓰면 생기는 불이익과 반드시 넣어야 할 핵심 조항 — 로앤굿(lawtalk.co.kr) — 법률 플랫폼, 민간, 확인 안 됨 (확인: 2026-10-30)
- 주주간 계약서의 주요조항과 작성시 주의사항 — 로앤굿(lawtalk.co.kr) — 법률 플랫폼, 민간, 확인 안 됨 (확인: 2026-10-30)
- 주주간 계약서 작성 가이드, 독소 조항 확인 필수입니다 — 로앤굿(lawtalk.co.kr) — 법률 플랫폼, 민간, 확인 안 됨 (확인: 2026-10-30)
- 스타트업 주주간계약서 10가지 체크리스트 — 로앤굿(lawtalk.co.kr) — 법률 플랫폼, 민간, 확인 안 됨 (확인: 2026-10-30)
- 스타트업 법률 노트 02 : 지분 배분과 주주간계약 — 브런치(민간 블로그) — 저자 확인 안 됨, 확인 안 됨 (확인: 2026-10-30)
- 4인 공동창업 스타트업, 부업처럼 일한 B·C가 풀타임 안 되면 지분을 반납해야 할까요? — 브런치(민간 블로그) — 저자 확인 안 됨, 확인 안 됨 (확인: 2026-10-30)
- 스타트업도 법무팀이 필요해①: 동업계약(주주간계약) 잘 쓰는 법 — 로앤굿(lawtalk.co.kr) — 법률 플랫폼, 민간, 확인 안 됨 (확인: 2026-10-30)
팀 구조가 계획서에서 리스크로 읽히고 있다면
사업계획서의 팀 구성·역할 분리·지분 근거가 심사역 관점에서 어떻게 읽히는지 OpenSeed(오픈시드)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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