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서류 생성기 › 상황별 안내
어떤 일이 생겼나요?
상황을 고르면 먼저 할 일, 서류를 내는 곳,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서류를 알려 드려요.
돈을 다른 계좌로 잘못 보냈어요
계좌번호나 금액을 잘못 눌러 보낸 돈(착오송금)이에요.
먼저 할 일
- 돈을 보낸 은행에 전화해 받은 사람에게 돌려 달라고 요청해요.
- 그래도 돌려받지 못했으면 예금보험공사에 '잘못 보낸 돈 되찾기'를 신청해요. 한 건 5만원~1억원, 보낸 날부터 1년 안에만 돼요.
- 혼자 하기 어려우면 1588-0037에 전화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부탁해요.
서류를 내는 곳
예금보험공사 (상담 1588-0037, 온라인 fins.kdic.or.kr)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서류
사기로 보낸 돈은 이 제도의 대상이 아니에요. 아래 '사기에 속아 돈을 보냈어요'를 보세요.
확인한 곳: 예금보험공사 (2026-11-11 기준)
사기에 속아 돈을 보냈어요
전화·문자·메신저 사기(보이스피싱)로 돈을 이체한 경우예요.
먼저 할 일
- 바로 112(경찰)이나 돈을 보낸 금융회사 콜센터에 전화해 그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해요.
- 경찰서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받아요.
- 지급정지를 요청한 금융회사에 피해구제신청서를 내요.
서류를 내는 곳
지급정지를 요청한 금융회사 (또는 사기에 쓰인 계좌가 있는 금융회사)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서류
확인한 곳: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2026-11-11 기준)
내 이름으로 모르는 휴대전화가 개통됐어요
명의도용으로 휴대전화나 인터넷이 가입된 경우예요.
먼저 할 일
- 명의도용방지서비스(www.msafer.or.kr)나 PASS 앱에서 내 이름으로 가입된 회선을 확인해요.
- 그 통신사 지점에 신분증을 들고 가서 명의도용 신고서를 직접 쓰고 해지를 신청해요. 신고서는 통신사마다 달라서 지점에서 받아요.
- 경찰(112)에도 신고해요.
- 새 개통을 막으려면 www.msafer.or.kr에서 '가입제한'을 신청해요(무료).
- 통신사가 명의도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통신민원조정센터(080-3472-119)나 통신분쟁조정위원회(142-246)에 조정을 신청해요.
서류를 내는 곳
해당 통신사 지점 → 풀리지 않으면 통신분쟁조정위원회 (www.tdrc.kr, 상담 142-246)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서류
명의도용 신고서는 통신사마다 양식이 달라 OpenSeed에서 만들지 않아요. 이름을 빌려준 경우(명의대여)는 구제받기 어려워요.
확인한 곳: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명의도용방지서비스 (2026-11-11 기준)
빌려준 돈이나 물건값을 못 받았어요
상대방이 갚겠다고 하고 돈을 주지 않는 경우예요.
먼저 할 일
- 먼저 내용증명으로 언제까지 갚으라고 알려요. 우체국에 같은 문서 3통을 내요.
- 상대방이 빚을 다투지 않을 것 같으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 다툼이 있으면 소장을 내요. 3,000만 원 이하면 소액사건이에요.
- 재판 전에 상대방 예금을 묶어 두려면 채권가압류를 신청해요.
- 어떤 절차가 맞는지는 법원 민원실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물어보세요.
서류를 내는 곳
우체국(내용증명), 관할 법원 (전자 제출은 ecfs.scourt.go.kr)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서류
OpenSeed는 어떤 절차가 맞는지, 이길 수 있는지 판단하지 않아요. 서식의 칸만 옮겨요.
확인한 곳: 대법원 전자소송포털 양식모음, 우편법 시행규칙 (2026-11-11 기준)
법원에서 소장을 받았어요
누군가 나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경우예요.
먼저 할 일
- 소장과 함께 온 안내문에서 답변서를 내는 기한을 확인해요.
- 기한 안에 답변서를 법원에 내요. 상대방 수만큼 부본을 붙여요.
- 어떻게 답할지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서류를 내는 곳
소장을 보낸 법원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서류
확인한 곳: 대법원 전자소송포털 양식모음 (2026-11-11 기준)
OpenSeed는 공공기관이나 법원이 아니에요.서류의 칸을 채워 인쇄하는 것만 도와요. 기한·요건·필요 서류는 내기 전에 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