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어떤 분쟁을 조정받을 수 있나요?
- 손해배상과 관련된 분쟁
- 이용약관과 다르게 서비스를 제공해 생긴 분쟁
- 이용계약의 체결·이용·해지 과정에서 생긴 분쟁
- 통화·인터넷 같은 서비스 품질과 관련된 분쟁
- 요금·약정 조건·요금할인 같은 중요 사항을 설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설명한 분쟁
- 앱 마켓의 결제, 결제 취소, 환급에 관한 분쟁
위 항목은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2 제1항이 정한 분쟁입니다(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분쟁 포함). 먼저 통신사 고객센터에 요구하고, 언제 누구와 통화했는지 적어 두세요.
02
#신청하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 단계 | 전기통신사업법 |
|---|---|
| 신청 통지 | 위원회는 다른 당사자에게 신청 사실을 알린다(제45조의5 제2항). |
| 의견 진술·자료 요구 | 당사자가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고,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제4항). |
| 조정안 작성 | 접수일부터 60일 안. 부득이하면 한 번만 30일 연장(같은 조 제6항). |
| 수락 여부 통보 | 조정안을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알린다. 알리지 않으면 거부한 것으로 본다(제45조의8 제2항). |
| 조정 성립 | 당사자 모두 수락하면 조정서를 작성한다(제45조의8 제3항). |
합의가 안 되거나 신청인 주장이 이유 있으면 위원회가 직권조정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하거나 수락하지 않으면 불수락으로 봅니다(제45조의6).
03
#명의도용으로 휴대전화가 개통됐으면 무엇부터 하나요?
- 명의도용방지서비스(www.msafer.or.kr)에서 내 이름으로 가입된 회선을 확인합니다.
- 그 통신사 지점에서 명의도용 신고서를 쓰고 해지를 신청합니다. 신고서는 통신사마다 달라 지점에서 받습니다.
- 경찰(112)에도 신고합니다.
- 통신사가 인정하지 않으면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정리.
#OpenSeed에서 신청서를 어떻게 만드나요?
- openseed.kr/tools/public-docs/telecom-dispute 에 들어갑니다.
- 신청인, 피신청인(통신사), 분쟁유형을 고르고 신청취지와 신청이유를 직접 씁니다.
- 대리인이 신청하면 대리인 칸을 채우고, 위원회 위임장(제2호 서식)을 www.tdrc.kr에서 받아 함께 냅니다.
- 인쇄본 첫 장의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2곳에 직접 표시하고 서명합니다.
- 온라인(www.tdrc.kr)이나 우편으로 직접 내시면 돼요.
OpenSeed는 서류의 칸을 채워 A4로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하는 것만 돕습니다. 서류를 기관이나 법원에 대신 내 드리지는 않고, 법률 판단도 하지 않아요. 다 쓴 서류는 직접 가져가 내시면 돼요.
출처
-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확인: 2026-11-13)
-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5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확인: 2026-11-13)
-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6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확인: 2026-11-13)
-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8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확인: 2026-11-13)
-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신청방법 — 통신분쟁조정위원회, 게시일 표기 없음 (확인: 202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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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피신청인·분쟁유형·신청취지·신청이유를 채우면 개인정보 활용동의서와 함께 A4로 인쇄합니다. 신청은 직접 해 주시면 돼요.
제출 전 근거·논리·리스크를 점검하는 의사결정 지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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