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은 돈 받는 서류 1초 만에 만들기: 내용증명·지급명령·소장·가압류 중 무엇을 쓸지 골라 드려요

#네 가지 서류는 무엇이 다른가요?

#내용증명은 꼭 먼저 보내야 하나요?

꼭 먼저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언제 무엇을 요구했는지 우체국이 증명해 주므로, 나중에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낼 때 근거로 쓰기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A4 용지에 쓴 원본과 등본 2통을 우체국에 냅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48조).

#지급명령과 소장 중 무엇을 골라야 하나요?

지급명령은 법원이 상대를 부르지 않고 서류만 보고 내리는 명령입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상대가 지급명령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소송으로 넘어갑니다(제470조).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제474조).

상대가 '빌린 적 없다', '이미 갚았다'처럼 다툴 것이 분명하면 처음부터 소장을 내는 편이 빠를 수 있습니다. 소장에는 당사자와 청구의 취지·원인을 적습니다(민사소송법 제249조). 3,000만 원 이하 금전 청구는 소액사건입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채권가압류는 언제 신청하나요?

재판에서 이겨도 상대 재산이 없으면 돈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판 전에 상대의 예금 같은 재산을 묶어 두는 절차가 가압류입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신청서에는 받을 돈(청구채권)과 가압류가 필요한 이유를 적고 소명합니다(제279조).

#어떤 서류인지 모르겠으면 어떻게 하나요?

OpenSeed 상황별 안내(openseed.kr/tools/public-docs/incident-guide)에서 '빌려준 돈이나 물건값을 못 받았어요'를 누르면 순서와 필요한 서식이 나옵니다. 각 서식은 칸만 채우면 A4로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