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소요계획표 — 인건비·외주·재료비 비율 가이드
2026.05.05·8분·OPENSEED
정부지원사업 사업계획서에서 가장 자주 감점되는 영역이 자금소요계획표입니다. 항목별 금액만 적고 산정 근거가 없거나, 인정 한도를 초과하거나, 사업화에 직접 기여하지 않는 비용이 포함되면 즉시 감점됩니다. 이 글은 항목별 인정 비율, 산정 근거 표기, 자주 거절되는 패턴을 정리했습니다.
들어가며.
#자금소요계획표 표준 구조
| 항목 | 내용 | 표기 형식 |
|---|---|---|
| 대분류 | 재료비·외주용역비·기계장비·인건비·지재권·마케팅·교육·기타 | 공고 양식 따름 |
| 세부 항목 | 각 대분류 안의 구체 항목명 | 예: 외주 디자인, 외주 개발 |
| 수량 / 단가 | 수량·단가·소계 | 수량 × 단가 = 소계 |
| 산정 근거 | 왜 이 금액이 필요한가, 비교 견적·시장 단가 등 | 1~2줄 |
| 집행 시점 | 분기별 또는 월별 집행 계획 | Q1·Q2·Q3·Q4 |
TIP
양식의 '산정 근거' 컬럼이 빈 칸이거나 '시장 평균'식 모호한 표현이면 즉시 감점됩니다. '○○사 견적 기준', '동종 업계 표준 단가' 등 구체 근거를 명시하세요.
02
#항목별 인정 비율 (예시 — 사업·기관별 차이)
사업과 주관 기관에 따라 인정 비율과 한도가 다릅니다. 아래는 일반적으로 자주 적용되는 패턴 예시이며, 본인이 지원하는 공고의 사업비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 항목 | 통상 비중 패턴 | 주의 사항 |
|---|---|---|
| 외주 용역비 | 전체의 30~40% 수준 활용 | 본인 회사 명의 결제 + 세금계산서 필수 |
| 재료비·시제품 제작 | 20~30% | 사업화에 직접 기여 증빙 필요 |
| 인건비 | 공고별 인정 한도 상이 | 본인(대표) 인건비 인정 여부는 사업별 차이 |
| 지재권 출원·등록 | 5~10% | 출원·등록 비용·변리사 비용 모두 포함 가능 (공고 기준) |
| 마케팅·홍보 | 10~20% | 광고비 인정 한도 별도, 인플루언서 비용 제한 있음 |
| 교육·자문 | 5% | 외부 전문가 자문 시간당 단가 상한 있음 |
주의
위 비중은 일반 패턴 예시이며, 공고문에 명시된 한도·인정 항목·금지 항목이 우선합니다. 양식 작성 전에 공고문 사업비 챕터 전체를 정독하세요.
03
#자주 거절되는 비용 항목
- 본인 생활비·식대 — 사업화에 직접 기여하지 않음
- 사무실 임대료 — 통상 인정 한도 초과분 또는 전체 비인정
- 차량 구매비·임차료 — 사업화 직접성 약함
- 고가 사무용품(고급 가구·인테리어) — 시제품 제작에 무관
- 본인 SNS 운영비·기존 자산 정비 비용
- 이미 발생한 비용 — 협약 체결 이전 지출 비인정
- 기존 사업체에 사용된 비용 — 신규 창업과 분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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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 근거 표기 — 좋은 예 vs 나쁜 예
| 나쁜 예 | 좋은 예 |
|---|---|
| 외주 디자인 500만 | 외주 디자인 (UI 8주) — A사 견적 350 / B사 견적 480 / C사 견적 520, 평균 450만 + 수정 마진 50만 = 500만 |
| 마케팅 1,000만 | 퍼포먼스 마케팅 6개월 — 월 평균 165만 × 6 = 990만 (Meta 90·구글 75 분배) |
| 인건비 3,000만 | 개발자 1명 6개월 (월 500만 × 6, 4대 보험 사업주 부담분 별도) — 산업 평균 신입 개발자 단가 |
TIP
'산정 근거'에는 견적 비교·산업 평균·구체 산식 중 하나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단순 '예상' 표현은 평가위원의 의심을 부릅니다.
05
#협약 후 변경 가능성
선정 후 협약 단계에서 사업비가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일부 항목 삭제·증액·이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업비 변경은 통상 일정 비율 이내(예: 항목당 ±10% 또는 사업별 별도 기준) 자율 변경, 그 이상은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 소액 변경 — 항목 내부 조정, 사업별 기준 따름
- 대규모 변경 — 사전 승인 필수, 변경 사유서 제출
- 정산 시점 — 사업 종료 후 1~2개월, 영수증·세금계산서 100% 제출
- 환수 — 부적절 집행 시 해당 금액 환수, 향후 지원사업 페널티
정리.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
- 공고문의 사업비 인정 항목·한도·금지 항목을 모두 확인했는가?
- 각 항목별 산정 근거(견적·산식·산업 평균)가 명시되었는가?
- 인건비 인정 여부와 한도를 공고 기준으로 재확인했는가?
- 지원금만으로 사업이 완성되는 구조인가, 본인 자기부담금이 명시되어 있는가?
- 분기별 집행 계획이 마일스톤·일정표와 일관되는가?
- 거절되는 항목(생활비·임대료·차량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가?
- 협약 이전 발생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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