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2026-05-05 · 8분 읽기

자금소요계획표 — 인건비·외주·재료비 비율 가이드

정부지원사업 사업계획서에서 가장 자주 감점되는 영역이 자금소요계획표입니다. 항목별 금액만 적고 산정 근거가 없거나, 인정 한도를 초과하거나, 사업화에 직접 기여하지 않는 비용이 포함되면 즉시 감점됩니다. 이 글은 항목별 인정 비율, 산정 근거 표기, 자주 거절되는 패턴을 정리했습니다.

Intro · 들어가며

#자금소요계획표 표준 구조

항목내용표기 형식
대분류재료비·외주용역비·기계장비·인건비·지재권·마케팅·교육·기타공고 양식 따름
세부 항목각 대분류 안의 구체 항목명예: 외주 디자인, 외주 개발
수량 / 단가수량·단가·소계수량 × 단가 = 소계
산정 근거왜 이 금액이 필요한가, 비교 견적·시장 단가 등1~2줄
집행 시점분기별 또는 월별 집행 계획Q1·Q2·Q3·Q4
TIP
양식의 '산정 근거' 컬럼이 빈 칸이거나 '시장 평균'식 모호한 표현이면 즉시 감점됩니다. '○○사 견적 기준', '동종 업계 표준 단가' 등 구체 근거를 명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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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인정 비율 (예시 — 사업·기관별 차이)

사업과 주관 기관에 따라 인정 비율과 한도가 다릅니다. 아래는 일반적으로 자주 적용되는 패턴 예시이며, 본인이 지원하는 공고의 사업비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항목통상 비중 패턴주의 사항
외주 용역비전체의 30~40% 수준 활용본인 회사 명의 결제 + 세금계산서 필수
재료비·시제품 제작20~30%사업화에 직접 기여 증빙 필요
인건비공고별 인정 한도 상이본인(대표) 인건비 인정 여부는 사업별 차이
지재권 출원·등록5~10%출원·등록 비용·변리사 비용 모두 포함 가능 (공고 기준)
마케팅·홍보10~20%광고비 인정 한도 별도, 인플루언서 비용 제한 있음
교육·자문5%외부 전문가 자문 시간당 단가 상한 있음
주의
위 비중은 일반 패턴 예시이며, 공고문에 명시된 한도·인정 항목·금지 항목이 우선합니다. 양식 작성 전에 공고문 사업비 챕터 전체를 정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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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거절되는 비용 항목

  1. 본인 생활비·식대 — 사업화에 직접 기여하지 않음
  2. 사무실 임대료 — 통상 인정 한도 초과분 또는 전체 비인정
  3. 차량 구매비·임차료 — 사업화 직접성 약함
  4. 고가 사무용품(고급 가구·인테리어) — 시제품 제작에 무관
  5. 본인 SNS 운영비·기존 자산 정비 비용
  6. 이미 발생한 비용 — 협약 체결 이전 지출 비인정
  7. 기존 사업체에 사용된 비용 — 신규 창업과 분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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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 근거 표기 — 좋은 예 vs 나쁜 예

나쁜 예좋은 예
외주 디자인 500만외주 디자인 (UI 8주) — A사 견적 350 / B사 견적 480 / C사 견적 520, 평균 450만 + 수정 마진 50만 = 500만
마케팅 1,000만퍼포먼스 마케팅 6개월 — 월 평균 165만 × 6 = 990만 (Meta 90·구글 75 분배)
인건비 3,000만개발자 1명 6개월 (월 500만 × 6, 4대 보험 사업주 부담분 별도) — 산업 평균 신입 개발자 단가
TIP
'산정 근거'에는 견적 비교·산업 평균·구체 산식 중 하나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단순 '예상' 표현은 평가위원의 의심을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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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후 변경 가능성

선정 후 협약 단계에서 사업비가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일부 항목 삭제·증액·이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업비 변경은 통상 일정 비율 이내(예: 항목당 ±10% 또는 사업별 별도 기준) 자율 변경, 그 이상은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 소액 변경 — 항목 내부 조정, 사업별 기준 따름
  • 대규모 변경 — 사전 승인 필수, 변경 사유서 제출
  • 정산 시점 — 사업 종료 후 1~2개월, 영수증·세금계산서 100% 제출
  • 환수 — 부적절 집행 시 해당 금액 환수, 향후 지원사업 페널티
Summary · 정리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

  1. 공고문의 사업비 인정 항목·한도·금지 항목을 모두 확인했는가?
  2. 각 항목별 산정 근거(견적·산식·산업 평균)가 명시되었는가?
  3. 인건비 인정 여부와 한도를 공고 기준으로 재확인했는가?
  4. 지원금만으로 사업이 완성되는 구조인가, 본인 자기부담금이 명시되어 있는가?
  5. 분기별 집행 계획이 마일스톤·일정표와 일관되는가?
  6. 거절되는 항목(생활비·임대료·차량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가?
  7. 협약 이전 발생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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