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바이오·자율주행, 어떤 규제특구 트랙에 맞는가

#규제 공백이 사업계획서를 막는 지점

AI 의료 소프트웨어, 자율주행 로봇, 대마 성분 기반 바이오처럼 현행 법령에 명확한 허가 기준이 없는 분야는 사업계획서에서 실행 가능성 약점이 집중된다. 심사위원이 묻는 질문은 '이 제품이 어떤 법적 근거로 운영될 수 있는가'다. 이 질문에 '관련 법령 개정 예정'이나 '합법적으로 운영할 예정'만 쓴 계획서는 실행계획이 완결되지 않는 것으로 읽힌다.

규제 공백을 메우는 현실적 경로는 규제 샌드박스다. 국내 규제 샌드박스는 근거 법령이 다른 6개 트랙으로 운영된다. 각 트랙은 소관부처, 신청 주체, 특례 범위, 재정 지원 여부가 모두 다르다. 어느 트랙에 맞는지를 모르면 사업계획서에 경로 자체를 쓸 수 없다.

#6개 규제 샌드박스 트랙 — 소관부처와 신청 주체

#분야별 트랙 매핑 — 어느 경로가 맞는가

어느 트랙이 맞는지는 사업 성격과 소관부처로 가른다. 지역 거점에서 특정 분야를 실증할 때는 규제자유특구, 대학·연구소와 긴밀하게 연결된 딥테크 R&D 중심이면 강소특구(연구개발특구 체계), 기업 단위로 개별 실증 특례를 신청하려면 ICT융합 또는 산업융합 트랙이 적합하다.

#강소특구 — 딥테크 창업자가 혼동하는 조건

강소특구는 중기부 소관 규제자유특구와 별개로, 과기정통부 소관 연구개발특구 체계에 속한다. 현재 13개가 운영 중이며 최대 17개 한도로 수도권은 1광역 1강소특구 원칙이 적용된다. 입주 중심은 개별 기업이 아니라 대학·연구소 등 기술핵심기관이다. 강소특구 체계에서도 신기술 실증특례 신청이 가능하며, 실증특례 지정 시 해당 기업을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하는 연계 혜택이 있다.

딥테크 창업자가 강소특구 경로를 선택할 경우, 사업계획서에 어느 기술핵심기관(대학·연구소)과 연계할지를 명시해야 한다. '강소특구 입주 예정'만 쓰면 연계 기관 근거가 없어 실행 가능성이 약해진다.

#초광역특구(메가특구) 준비 현황과 주의사항

2026년 4월 보도 기준으로 로봇·재생에너지·바이오·AI 자율주행차 4대 분야를 대상으로 한 초광역특구 구상이 논의 중이다. 광주는 AI 모빌리티·자율주행, 전남은 재생에너지 특구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됐다.

#사업계획서에 실증 경로를 기재하는 구조

규제 공백이 있는 분야의 사업계획서는 세 가지 흐름으로 실증 경로를 기재한다. 첫째, 현행 법령에서 무엇이 허가되지 않는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한다. '규제가 불명확하다'고만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항이 없거나 어느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지를 적는다. 둘째, 선택한 트랙(예: 산업융합 실증특례, 규제자유특구 입주)이 그 규제 공백을 어떻게 해소하는지를 연결한다. 셋째, 실증 완료 후 상용화까지의 타임라인을 보여준다.

1. 규제 공백 특정: 현행 법령에서 허가 기준이 없거나 적용 불가능한 조항을 명시한다.
2. 트랙 선택 근거: 소관부처와 신청 경로(기업 직접 신청 vs 지자체 경유)를 확인한 뒤 선택 이유를 적는다.
3. 지자체·기관 연계: 규제자유특구·강소특구 경로를 선택했다면, 어느 지역·기관과 협력할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4. 타임라인: 실증특례 신청 → 실증 기간 → 법령 개정 또는 상용화 전환 시점을 순서대로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