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지급명령은 언제 쓰나요?
빌려준 돈, 물건값, 밀린 대금처럼 금액이 정해진 돈을 받을 때, 그리고 상대방이 빚 자체를 다투지 않을 것 같을 때 맞습니다. 법원은 서류만 보고 지급명령을 하므로 소송보다 절차가 간단합니다.
- 금전 등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채무자에게 송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같은 조 단서). 상대방 주소를 모르면 지급명령이 맞지 않습니다.
- 채무자의 주소지 등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냅니다(제4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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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 상황 | 결과 (민사소송법) |
|---|---|
|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 | 지급명령은 이의한 범위에서 효력을 잃는다(제470조). 2주는 불변기간이다. |
| 이의신청이 없거나 취하·각하 확정 |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제474조). |
상대방이 다툴 것이 분명하면 처음부터 소장을 내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어떤 절차가 맞는지, 무엇을 얼마나 청구할지는 법원 민원실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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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 채권자(돈을 받을 사람)와 채무자(돈을 갚을 사람)의 이름·주소
- 청구취지: 채무자가 지급할 금액과 지연손해금
- 청구원인: 언제, 무슨 이유로 돈을 받을 권리가 생겼는지
- 독촉절차비용: 송달료와 인지대
- 제출 법원과 작성일
TIP
법원 양식 유의사항에 따르면 신청할 때 당사자 1인당 6회분의 송달료를 미리 내야 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법원 민원실이나 전자소송포털에서 확인하세요.
정리.
#OpenSeed에서 지급명령신청서를 어떻게 만드나요?
- openseed.kr/tools/public-docs/payment-order 에 들어갑니다.
- 채권자·채무자, 청구금액, 청구원인을 직접 적습니다. 법원 서식은 AI가 내용을 대신 쓰지 않습니다.
- 송달료와 인지대를 넣으면 독촉절차비용 합계를 계산해 줍니다.
- 주민등록번호 칸은 인쇄한 뒤 직접 적습니다.
-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한 뒤 관할 법원에 직접 가져가 내시거나 전자소송(ecfs.scourt.go.kr)으로 내시면 돼요.
OpenSeed는 서류의 칸을 채워 A4로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하는 것만 돕습니다. 서류를 기관이나 법원에 대신 내 드리지는 않고, 법률 판단도 하지 않아요. 다 쓴 서류는 직접 가져가 내시면 돼요.
출처
- 민사소송법 제462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확인: 2026-11-13)
- 민사소송법 제463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확인: 2026-11-13)
- 민사소송법 제470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확인: 2026-11-13)
- 민사소송법 제474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확인: 2026-11-13)
- 대법원 전자소송포털 양식모음 — 대법원, 게시일 표기 없음 (확인: 202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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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서를 법원 양식 그대로 만드세요
법원 양식(A2330) 칸을 그대로 옮긴 화면에서 채권자·채무자·청구금액을 채우고 A4로 인쇄합니다. 다 쓴 서류는 법원에 직접 내시면 돼요.
제출 전 근거·논리·리스크를 점검하는 의사결정 지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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