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보낸 돈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순서는 두 단계입니다. 먼저 돈을 보낸 은행(금융회사)에 '착오송금 반환 요청'을 합니다. 은행을 통해 요청했는데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은 신청 대상을 '금융회사 등을 통해 반환을 요청했으나 받지 못한 경우'로 안내합니다.
| 조건 | 공식 안내 내용 (2026-11-10 확인) |
|---|---|
| 금액 | 잘못 보낸 금액이 건당 5만 원 이상 ~ 1억 원 이하 |
| 기한 | 잘못 보낸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 먼저 할 일 | 금융회사 등을 통해 반환을 요청했으나 받지 못한 경우 |
| 상담 전화 | 예금보험공사 1588-0037 |
| 신청 방법 |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fins.kdic.or.kr) 또는 방문 신청 |
예금보험공사 FAQ는 자진반환이나 지급명령으로 회수할 수 있는 경우 신청 접수일로부터 2개월 내외로 반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안내합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 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OpenSeed의 착오송금 반환신청서 화면(openseed.kr/tools/mistaken-transfer)은 예금보험공사 〈별지 제1호 서식〉의 칸 구성에 맞춰 만들었습니다. 한 화면에 질문 하나씩 큰 글씨로 묻고, 답한 내용을 신청서 칸에 옮겨 A4로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하게 합니다.
- 은행 반환 요청 여부 확인: 아직 은행에 요청하지 않았다면 먼저 은행에 '착오송금 반환 요청'을 하라고 안내합니다.
- 사기 여부 확인: 보이스피싱이나 사기 문자를 받고 보낸 돈이면 이 신청이 아니라 경찰(112)과 은행 지급정지로 안내합니다.
- 이체 화면 사진 올리기: 은행 앱의 이체 완료 화면이나 이체확인증 사진에서 날짜·금액·은행·계좌를 읽어 칸을 채웁니다. 이 기능은 로그인해야 쓸 수 있고, 직접 입력해도 됩니다.
- 읽은 값 확인: 사진에서 읽지 못한 값이나 가려진 계좌번호(****)는 빈칸으로 두고 직접 확인하게 합니다.
- 원래 받을 사람과 잘못 보낸 이유 고르기: 계좌번호 잘못 입력, 목록에서 잘못 선택, 금액 잘못 입력 등에서 고릅니다.
- 은행 답변과 법적 조치 여부 입력: 은행에 요청한 날, 거절 통보를 받은 날과 사유를 적습니다.
- 신청인 정보 입력 후 자격 확인과 인쇄: 금액(5만~1억 원)과 기한(1년)을 다시 확인한 뒤 신청서를 인쇄합니다.
인쇄 화면은 함께 준비할 것으로 신분증, 보낸 시간과 수수료가 보이는 이체확인증,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와 채권양도 통지 위임장을 안내합니다. 최종 구비서류는 금융안심포털의 '구비서류안내' 메뉴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는 무엇인가요?
- 보이스피싱 피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해결하는 사안이라 반환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112나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신청서를 냅니다(아래 질문 참고).
- 연락처로 보낸 간편송금: 토스 등 간편송금도 수취인 '계좌번호'로 보냈다면 대상이지만, 연락처 송금처럼 수취인 실지명의를 확보할 수 없는 방식은 대상이 아닙니다.
- 이미 소송·채권보전 절차를 진행했거나 끝낸 경우
- 수취인이 휴업·폐업한 법인이거나 회생·파산 절차 중인 경우
- 수취인 계좌가 가압류·압류된 경우
- 건당 5만 원 미만 또는 1억 원 초과, 잘못 보낸 날로부터 1년이 지난 경우
위 내용은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 착오송금 FAQ를 요약한 것입니다. 내 경우가 애매하면 신청서를 쓰기 전에 1588-0037로 먼저 물어보는 것이 빠릅니다.
#보이스피싱으로 보낸 돈은 어떤 서류로 신청하나요?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는 착오송금이 아니라 피해구제 절차를 밟습니다. 먼저 112나 돈을 보낸 금융회사 콜센터에 전화해 사기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그다음 지급정지를 요청한 금융회사에 '피해구제신청서'를 냅니다. 전화로 먼저 신청했다면 시행령 제3조에 따라 3영업일 안에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피해구제신청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6. 9. 29.)입니다. 피해자 정보, 내 계좌에서 보낸 내역, 사기이용계좌에 들어간 내역, 돌려받을 계좌, 신청 사유를 적고 신분증 사본 1부를 첨부합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OpenSeed 서류 생성기(openseed.kr/tools/public-docs/fraud-relief)는 이 서식의 칸 구성을 그대로 따라 A4로 인쇄할 수 있게 합니다. 이체 화면 사진을 올리면 보낸 내역과 사기이용계좌 칸을 채워 줍니다. 법률 상담이 아니므로 절차가 애매하면 금융회사나 금융감독원(1332)에 확인하세요.
#가족이 대신 신청할 때 위임장은 어떻게 쓰나요?
모든 기관에 공통인 정부 위임장 양식은 없습니다. 기관마다 정해진 위임장이 있으면 그 서식을 써야 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가족이 대신 신청한다면 예금보험공사 상담센터(1588-0037)에서 안내하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준비합니다.
정해진 서식이 없는 곳에 낼 일반 위임장은 OpenSeed 서류 생성기(openseed.kr/tools/public-docs/delegation)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위임인·수임인 정보, 제출처, 위임 업무, 위임 기간을 적고 위임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칸은 인쇄 후 손으로 적도록 비워 둡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어디서 신청하나요?
온라인 외에 방문 신청도 됩니다. 금융안심포털 방문접수안내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 본사 고객센터(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30)에서 평일 09:00~17:00(점심 12:00~13:00)에 접수하며, 구비서류와 신분증을 가져가야 합니다. 같은 페이지에서 신청서 HWP·PDF 파일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도 온라인도 어렵다면 '찾아가는 되찾기 서비스'가 있습니다. 1588-0037로 전화해 신청하면 예금보험공사 직원이 직접 방문해 신청을 돕습니다. 어르신이나 거동이 불편한 가족을 대신해 알아보는 경우라면 이 방법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견적서 양식은 어디서 무료로 만드나요?
같은 공공기관 서류 생성기에서 견적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openseed.kr/tools/public-docs/quote). 공급자와 수신처, 견적일자·견적번호, 유효기간·납기·결제조건·인도장소, 품목·수량·단가를 칸에 채우면 합계와 부가세, 한글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되고 A4로 인쇄됩니다. 부가세는 별도·포함·없음 중에서 고릅니다.
로그인하면 다른 업체 견적서, 카카오톡 대화, 손글씨 메모 사진 한 장으로 칸을 자동으로 채울 수도 있습니다. 채워진 값은 반드시 직접 확인하고 빈칸을 마저 채워야 합니다.
#간이영수증·지출결의서·품의서·청구서 양식도 있나요?
| 서식 | 주소 | 담는 내용 |
|---|---|---|
| 간이영수증 | /tools/public-docs/receipt | 돈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기본 영수증. 품목·수량·단가를 적으면 금액을 한글로 함께 적어 줍니다. |
| 품의서 | /tools/public-docs/approval | 추진 내용과 소요 예산을 적고 결재란까지 갖춘 사내 승인 문서. |
| 지출결의서 | /tools/public-docs/expense | 지출 건명, 일자·적요·계정과목·금액, 지급 방법(계좌이체·법인카드·현금·개인카드 후정산)과 결재란. |
| 청구서 | /tools/public-docs/invoice | 청구 내역·입금계좌·결제기한. 프리랜서라면 3.3% 원천징수 금액을 계산해 표시합니다. |
모든 업무 서식은 사진 자동 입력(로그인 필요)을 지원합니다. 간이영수증은 받은 영수증이나 주문 대화, 지출결의서는 영수증·카드 전표·이체 화면 사진을 올리면 칸을 채워 줍니다. 칸 구성은 국내에서 널리 쓰는 표준 업무 서식 항목을 따랐습니다. 회사나 기관에 정해진 양식이 있다면 그 양식이 우선입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모를 때는 어떻게 하나요?
OpenSeed 화면 오른쪽 아래의 'AI에게 물어보기' 버튼을 누르면 AI 도우미가 상황에 맞는 서류를 알려 주고 해당 화면을 열어 줍니다. 예를 들어 '거래처에 노트북 2대 견적서'처럼 말하면 견적서 초안의 칸을 미리 채워 줍니다. 합계·부가세·한글 금액은 서식 화면이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AI 도우미가 초안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업무 서식(간이영수증·견적서·품의서·지출결의서·청구서·거래명세서)과 위임장입니다. 착오송금 반환신청서와 피해구제신청서는 화면을 열어 주는 것까지만 하고, 내용은 신청인이 질문에 답하며 직접 채웁니다. 도우미는 주민등록번호·카드 번호·비밀번호를 묻지 않고, 법률·세금 판단 대신 예금보험공사·국세청·은행 같은 공식 기관에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공공기관 서류 생성기는 무료인가요?
2026-11-10 기준 착오송금 반환신청서, 피해구제신청서, 위임장, 업무 서식 6종 모두 무료로 만들고 인쇄할 수 있습니다. 칸을 직접 채워 인쇄하는 데는 로그인이 필요 없고, 사진으로 자동 입력하는 기능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이용 조건은 바뀔 수 있으니 서류 생성기 첫 화면 위쪽의 이용 안내를 확인하세요.
- 공공기관 서류 생성기 전체 목록: openseed.kr/tools/public-docs
- 착오송금 반환신청서: openseed.kr/tools/mistaken-transfer
- 간이영수증: openseed.kr/tools/public-docs/receipt
- 견적서: openseed.kr/tools/public-docs/quote
- 품의서: openseed.kr/tools/public-docs/approval
- 지출결의서: openseed.kr/tools/public-docs/expense
- 청구서: openseed.kr/tools/public-docs/invoice
- 거래명세서: openseed.kr/tools/public-docs/statement
- 위임장: openseed.kr/tools/public-docs/delegation
- 보이스피싱 피해구제신청서: openseed.kr/tools/public-docs/fraud-relief
출처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피해구제신청서)·제3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29 개정, 2026-10-01 시행 (확인: 2026-11-10)
- 금융안심포털 메인 —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대상 — 예금보험공사, 게시일 표기 없음 (확인: 2026-11-10)
- 착오송금반환지원 FAQ — 예금보험공사, 2025-01-09 (확인: 2026-11-10)
- 착오송금반환지원 방문접수안내 — 예금보험공사, 게시일 표기 없음 (확인: 2026-11-10)
필요한 서류를 골라 칸만 채워 인쇄하세요
착오송금 반환신청서, 보이스피싱 피해구제신청서, 위임장, 간이영수증·견적서·거래명세서·품의서·지출결의서·청구서를 OpenSeed 공공기관 서류 생성기에서 무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 착오송금 신청은 예금보험공사(fins.kdic.or.kr, 1588-0037)에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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