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인허가 업종 사업계획서 — 심사위원이 추가로 보는 항목

#규제 업종은 허가 실패 시나리오를 본다

정부지원사업 심사위원은 사업계획서를 읽기 전에 업종을 확인한다. 이 확인은 단순한 분류 작업이 아니다. 규제·인허가 업종의 경우 사업의 시작 자체가 정부 허가에 달려 있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못했을 때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를 계획서 안에서 확인하지 못하면 심사위원은 사업성을 평가할 기반 자체가 없다.

이 문제는 업종 선택 자체의 옳고 그름과 무관하다. 규제 밀도가 높은 업종은 그 규제를 극복했을 때 진입 장벽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 문제는 계획서가 그 사실을 보여주지 못할 때다. 인허가 일정이 없고, 규제 대응 방안이 없고, 허가 지연 시 대안이 없으면 심사위원은 그 업종의 특성을 강점이 아닌 리스크로만 읽는다.

#지원 제외업종과 규제 업종의 구분

정부지원사업마다 지원 제외업종이 명시되어 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예비창업패키지,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은 각각 기준이 다르다. 아래 분류는 규제 업종이 심사 과정에서 어떤 다른 취급을 받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구분이며, 실제 제외업종 목록은 각 공고 원문에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

#규제 업종이 따로 준비할 근거

규제 업종 창업자는 일반 사업계획서 항목을 모두 채운 다음, 아래 근거를 별도로 준비해야 한다. 이 항목들이 없으면 심사위원은 사업성 이전에 리스크를 먼저 판단한다.

1. 인허가 획득 일정과 담당 기관 명시 — '허가 취득 예정'이라는 문장만으로는 검증이 불가하다. 어느 기관에서, 어느 근거 법령에 따라, 언제 취득할 계획인지 단계를 구체적으로 적는다.
2. 인허가 전 단계 수익 구조 — 허가를 받기 전에도 파일럿·B2B 계약·기술 자문·데이터 제공 등으로 매출을 낼 수 있는 구간이 있다면 반드시 서술한다. 없다면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자금 조달 계획을 연결해야 한다.
3. 규제 변경 시나리오 — 관련 법령이 강화되거나 완화될 경우 사업 모델에 어떤 영향이 생기는지 최소 한 가지 시나리오를 작성한다. 규제 리스크를 모르는 창업자와 알면서 대응하는 창업자는 심사 결과가 다르다.
4. 법령 준수 근거 — 해당 업종의 핵심 법령 조항을 계획서 안에 명시하고, 사업이 그 조항을 어떻게 준수하는지 설명한다. 법령명을 나열하는 수준이 아니라, 사업 구조와 법령의 연결고리를 보여주어야 한다.
5. 유사 인허가 취득 사례 또는 전문가 자문 이력 — 동일 업종에서 인허가를 받은 선례, 관계 기관과의 사전 상담 이력, 전문 변호사·변리사 자문 내용이 있다면 첨부한다. 심사위원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다.

#OpenSeed가 리스크 관점에서 보는 것

OpenSeed(오픈시드)는 사업계획서를 최대 17개 평가 역할이 각자의 관점에서 검토하는 구조로 운영된다(사업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 전문 역할은 의견을 내지 않는다). 이 중 리스크 관점의 평가 역할은 규제·인허가 관련 서술이 계획서에 있는지, 있다면 구체성이 충분한지를 확인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창업자는 실제 심사 제출 전에 이 과정을 거쳐 자신의 계획서가 규제 리스크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먼저 파악할 수 있다.

AI 심사가 규제 업종 창업자에게 도움이 되는 지점은 분명하다. 계획서 전반을 읽으면서 '인허가 일정 없이 3년 차 매출 목표가 제시되어 있다', '규제 변경 가능성이 언급되지 않았다'처럼 내부 불일치를 짚어낸다. 다만 AI는 계획서 전체의 논리적 관계를 언제나 안정적으로 검증한다고 보장할 수 없다. 최종 법령 해석과 인허가 가부 판단은 담당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