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인허가 업종 사업계획서 — 심사위원이 추가로 보는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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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심사위원은 사업계획서를 읽기 전에 업종을 확인한다. 이 확인은 단순한 분류 작업이 아니다. 규제·인허가 업종의 경우 사업의 시작 자체가 정부 허가에 달려 있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못했을 때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를 계획서 안에서 확인하지 못하면 심사위원은 사업성을 평가할 기반 자체가 없다.

이 문제는 업종 선택 자체의 옳고 그름과 무관하다. 규제 밀도가 높은 업종은 그 규제를 극복했을 때 진입 장벽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 문제는 계획서가 그 사실을 보여주지 못할 때다. 인허가 일정이 없고, 규제 대응 방안이 없고, 허가 지연 시 대안이 없으면 심사위원은 그 업종의 특성을 강점이 아닌 리스크로만 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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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마다 지원 제외업종이 명시되어 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예비창업패키지,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은 각각 기준이 다르다. 아래 분류는 규제 업종이 심사 과정에서 어떤 다른 취급을 받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구분이며, 실제 제외업종 목록은 각 공고 원문에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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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업종 창업자는 일반 사업계획서 항목을 모두 채운 다음, 아래 근거를 별도로 준비해야 한다. 이 항목들이 없으면 심사위원은 사업성 이전에 리스크를 먼저 판단한다.

1. 인허가 획득 일정과 담당 기관 명시 — '허가 취득 예정'이라는 문장만으로는 검증이 불가하다. 어느 기관에서, 어느 근거 법령에 따라, 언제 취득할 계획인지 단계를 구체적으로 적는다.
2. 인허가 전 단계 수익 구조 — 허가를 받기 전에도 파일럿·B2B 계약·기술 자문·데이터 제공 등으로 매출을 낼 수 있는 구간이 있다면 반드시 서술한다. 없다면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자금 조달 계획을 연결해야 한다.
3. 규제 변경 시나리오 — 관련 법령이 강화되거나 완화될 경우 사업 모델에 어떤 영향이 생기는지 최소 한 가지 시나리오를 작성한다. 규제 리스크를 모르는 창업자와 알면서 대응하는 창업자는 심사 결과가 다르다.
4. 법령 준수 근거 — 해당 업종의 핵심 법령 조항을 계획서 안에 명시하고, 사업이 그 조항을 어떻게 준수하는지 설명한다. 법령명을 나열하는 수준이 아니라, 사업 구조와 법령의 연결고리를 보여주어야 한다.
5. 유사 인허가 취득 사례 또는 전문가 자문 이력 — 동일 업종에서 인허가를 받은 선례, 관계 기관과의 사전 상담 이력, 전문 변호사·변리사 자문 내용이 있다면 첨부한다. 심사위원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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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Seed(오픈시드)는 사업계획서를 14개 AI 에이전트가 각자의 관점에서 검토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이 중 리스크 관점의 에이전트는 규제·인허가 관련 서술이 계획서에 있는지, 있다면 구체성이 충분한지를 확인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창업자는 실제 심사 제출 전에 이 과정을 거쳐 자신의 계획서가 규제 리스크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먼저 파악할 수 있다.

AI 심사가 규제 업종 창업자에게 도움이 되는 지점은 분명하다. 계획서 전반을 읽으면서 '인허가 일정 없이 3년 차 매출 목표가 제시되어 있다', '규제 변경 가능성이 언급되지 않았다'처럼 내부 불일치를 짚어낸다. 다만 AI는 계획서 전체의 논리적 관계를 언제나 안정적으로 검증한다고 보장할 수 없다. 최종 법령 해석과 인허가 가부 판단은 담당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