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채권가압류는 언제 쓰나요?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판결을 받기 전에 상대방이 예금을 빼 가거나 재산을 숨길 염려가 있을 때 씁니다. 조건이 붙었거나 기한이 아직 오지 않은 채권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제2항).
가압류는 재산을 묶어 둘 뿐 돈을 받아 오는 절차가 아닙니다. 돈을 받으려면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을 따로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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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 항목 | 뜻 |
|---|---|
| 채권자·채무자 | 신청하는 사람과 돈을 갚을 사람 |
| 제3채무자 | 채무자에게 돈을 줄 은행·회사 등 |
| 청구채권 | 받을 돈의 금액과 근거. 금액이 정해지지 않았으면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제279조 제1항 제1호) |
| 가압류할 채권 | 예금·대여금·임대차보증금 등. 법원 양식의 기재 예시를 보고 별지에 적는다 |
| 신청이유 | 가압류의 이유가 될 사실(제279조 제1항 제2호) |
주의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는 소명해야 합니다(제279조 제2항). 법원은 소명했더라도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28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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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준비할 것은 무엇인가요?
법원 양식 유의사항에 따르면 낼 때 당사자 1인당 3회분의 송달료를 미리 냅니다. 대법원 전자소송포털 양식모음에는 '가압류신청 진술서' 양식도 있으니, 함께 내야 하는지 법원에 확인하세요. 어떤 절차가 맞는지, 무엇을 얼마나 청구할지는 법원 민원실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확인하세요.
정리.
#OpenSeed에서 채권가압류신청서를 어떻게 만드나요?
- openseed.kr/tools/public-docs/claim-attachment 에 들어갑니다.
- 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 청구채권을 적습니다.
- 가압류할 채권과 신청이유는 직접 씁니다. 법원 서식은 AI가 내용을 대신 쓰지 않습니다.
- 가압류할 채권 별지까지 A4로 인쇄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칸은 인쇄한 뒤 직접 적습니다.
- 관할 법원에 직접 가져가 내시거나 전자소송(ecfs.scourt.go.kr)으로 내시면 돼요.
OpenSeed는 서류의 칸을 채워 A4로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하는 것만 돕습니다. 서류를 기관이나 법원에 대신 내 드리지는 않고, 법률 판단도 하지 않아요. 다 쓴 서류는 직접 가져가 내시면 돼요.
출처
- 민사집행법 제276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확인: 2026-11-13)
- 민사집행법 제279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확인: 2026-11-13)
- 민사집행법 제280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확인: 2026-11-13)
- 대법원 전자소송포털 양식모음 — 대법원, 게시일 표기 없음 (확인: 202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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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신청서를 법원 양식 그대로 만드세요
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청구금액·신청이유를 채우면 별지까지 A4로 인쇄합니다. 다 쓴 서류는 법원에 직접 내시면 돼요.
제출 전 근거·논리·리스크를 점검하는 의사결정 지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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