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1초 만에 만들기: 법원 양식 그대로, 3,000만 원 이하 소액사건

#소장에는 무엇을 꼭 적어야 하나요?

민사소송법 제249조는 당사자·법정대리인과 청구의 취지·원인을 반드시 적도록 정합니다. 입증방법은 법원 양식의 칸입니다.

#소액사건은 얼마까지인가요?

소송을 낼 때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을 넘지 않는 금전·대체물·유가증권 청구의 제1심 민사사건이 소액사건입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소의 변경이나 반소 등으로 기준을 넘게 되면 제외됩니다.

#소장과 함께 무엇을 내나요?

법원 양식 유의사항에 따라 인지와 송달료 납부서를 함께 냅니다. 증거 서류의 사본도 준비합니다. 휴대전화로 재판 정보를 받으려면 양식의 '휴대전화를 통한 정보수신 신청' 칸을 채웁니다.

#OpenSeed에서 소장을 어떻게 만드나요?

1. openseed.kr/tools/public-docs/complaint 에 들어갑니다.
2. 사건명(예: 대여금), 원고·피고, 청구금액과 소송비용을 적습니다. 피고가 둘이면 '피고 2' 칸을 씁니다.
3. 청구원인과 입증방법은 직접 씁니다. 법원 서식은 AI가 내용을 대신 쓰지 않습니다.
4. 주민등록번호 칸은 인쇄한 뒤 직접 적습니다.
5.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한 뒤 관할 법원에 직접 가져가 내시거나 전자소송(ecfs.scourt.go.kr)으로 내시면 돼요.

OpenSeed는 서류의 칸을 채워 A4로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하는 것만 돕습니다. 서류를 기관이나 법원에 대신 내 드리지는 않고, 법률 판단도 하지 않아요. 다 쓴 서류는 직접 가져가 내시면 돼요. 어떤 절차가 맞는지, 무엇을 얼마나 청구할지는 법원 민원실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확인하세요.

#소장 대신 지급명령을 먼저 쓸 수는 없나요?

상대방이 빚을 다투지 않을 것 같으면 지급명령이 더 간단합니다. 채무자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제474조). 다툼이 예상되면 소장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