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가구원 동의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할 때 함께 사는 가구원이 개인정보 제공과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서류. 고용노동부 서식 칸 그대로이고, 받는 곳(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사는 곳에 맞게 직접 적어요.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가구원 동의서의 칸과 문구를 그대로 옮긴 서식이에요. 맨 위 '받는 곳'에는 사시는 곳을 맡는 지방고용노동(지)청 이름을 적어 주세요. 어디인지 모르시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나 가까운 고용센터에 물어보시면 돼요. 가구원은 인쇄한 뒤 자기 이름 옆 '동의확인'에 직접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요. 만 14세 미만 가구원은 법정대리인이 대신 동의해요. 다 쓴 동의서는 신청하시는 분이 고용센터에 직접 가져가 내시면 돼요.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는 이 화면에만 있어요. 서버로 보내지 않고 자동 저장도 하지 않아요. 서식대로 인쇄본에 그대로 나오니 인쇄한 종이를 잘 보관하세요. 손으로 쓰고 싶으면 비워 두고 인쇄하세요.

받는 곳 · 제출일

취업지원 신청인

동의 여부 (가구원이 정한 대로 골라요)

개인정보 제공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민감정보 제공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고유식별정보 제공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과세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제공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동의 거부권·불이익 안내 확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전자정부법 제36조~제38조)

동의자 인적사항 (신청인의 가구원, 5명까지)

1번

안내 문자 수신 동의

서명·도장

화면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만들거나 도장 그림을 올리면 취업지원 신청인 성명 옆 서명( ) 자리에 자동으로 들어가요. 비워 두고 인쇄한 뒤 직접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도 돼요.

서명·도장 그림은 이 기기에만 있고 서버로 보내지 않아요. 창을 닫으면 지워져요. 기관에 따라 직접 쓴 서명이나 인감도장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서명을 지우고 인쇄한 뒤 직접 서명하세요.

A4 미리보기

입력하면 바로 바뀌어요
아직 비어 있는 필수 칸: 동의서 제출일, 성명

휴대폰에서는 '이미지 저장'을 누르면 사진 앨범에 들어가요.

국민취업지원제도 가구원 동의서필수 칸 2개가 비어 있어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신청에 따른「개인정보‧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 동의자는 취업지원 신청인의 가구원으로 신청인의 취업지원 수급자격 판단을 위하여 아래(뒷면) 내용을 모두 자세히 읽고 숙지하였으며,

본인의 개인정보‧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과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아래와 같이 동의 여부를 확인하며, 이와 관련된 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아래와 같이 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 동의자 인적사항(신청인의 가구원)

성명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신청인과의
관계
휴대전화 번호동의확인
(서명 또는 인)
확인일자
[ ] 안내 문자
수신 동의
(서명 또는 인).  .  .
[ ] 안내 문자
수신 동의
(서명 또는 인).  .  .
[ ] 안내 문자
수신 동의
(서명 또는 인).  .  .
[ ] 안내 문자
수신 동의
(서명 또는 인).  .  .
[ ] 안내 문자
수신 동의
(서명 또는 인).  .  .

* 만 14세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정대리인이 동의해야 합니다.

* 아래의 동의는 휴대전화 문자 등 전자적 방법으로 진행 될 수 있습니다

□ 취업지원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연락처

□ 개인정보‧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본인은 취업지원서비스 또는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으려는 취업지원 신청인의 가구원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규정에 따라서 본인의 개인정보1) 제공(보유기관으로부터 수집·제공을 포함)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취업지원서비스 또는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으려는 취업지원 신청인의 가구원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규정에 따라서 본인의 민감정보2) 제공(보유기관으로부터 수집·제공을 포함)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취업지원서비스 또는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으려는 취업지원 신청인의 가구원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규정에 따라서 본인의 고유식별정보3) 제공(보유기관으로부터 수집·제공을 포함)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제공받은 과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취업지원서비스 또는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으려는 취업지원 신청인의 가구원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규정에 따라서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 거부권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안내

○ 취업지원 수급자격 인정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는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 거부권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안내를 확인하였습니다.

[ ]확인함 [ ]확인하지 않음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취업지원서비스 또는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으려는 취업지원 신청인과 신청인의 가구원으로, 전자정부법 제36조, 제37조, 제38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4)을 통해 위 제3항 및 제7항에서 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안내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정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업지원서비스 자격 여부 확인이 제한 될 수 있으며,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가구원이 해당 정보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 취업지원 신청인은 본인의 가구원에 대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 제공, 불이익 안내,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각 항목의 동의 또는 확인 여부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동의서 제출일자 :     년   월   일

취업지원 신청인 성명 :         서명(     )

○○지방고용노동(지)청장 귀하

□ 개인정보‧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 내용 설명

1.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및 지원 내용

- 기관: 고용노동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관할 직업안정기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제5호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기관

- 지원 내용: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이하 “취업지원서비스”라 함)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이하 “구직촉진수당”이라 함)

2. 개인정보(DB) 및 고유식별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인정, 수급자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각 호의 정보통신망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이용

- 같은 법 제9조제2항 각 호에 따라 법원ㆍ행정안전부ㆍ보건복지부ㆍ국세청 등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 또는 관계 전산망의 이용

- 같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보유․제공하는 과세정보의 이용

3.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수집ㆍ이용 항목

- 수급자격 인정을 받으려는 취업지원 신청인의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각 호의 정보통신망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보: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정보통신망,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2제1항제7호의 정보전산망,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정보통신망,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의 국세정보통신망,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전자정부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28호의 지방세정보통신망

- 같은 법 제9조제2항 각 호에 따라 법원ㆍ행정안전부ㆍ보건복지부ㆍ국세청 등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보: 사업자등록부, 국민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보훈급여ㆍ공무원연금ㆍ공무원재해보상급여ㆍ군인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ㆍ별정우체국연금ㆍ농업직불금ㆍ농지연금의 가입 여부, 가입 종류, 소득정보, 부과액 및 수급액, 건물, 토지, 자동차, 건설기계 및 선박의 공시가격 또는 과세표준액,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장애 정도, 북한이탈주민확인증명서, 사회보장급여 수급이력,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취득 정보, 출입국 정보

- 같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4.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인정, 수급자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30년

5. 제3자 제공 및 공유에 관한 사항

- 제공 목적: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인이 같은 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갖추었는지 결정하기 위한 수급 요건의 확인ㆍ조사

- 제공받는 자: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각 호의 정보통신망 등을 운영하는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같은 법 제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법원ㆍ행정안전부ㆍ보건복지부ㆍ국세청 등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 제공할 개인정보 범위: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

- 제공받은 자의 개인정보 보유ㆍ이용기간: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수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촉진수당등을 지급받은 경우 그 지급결정을 취소한 날부터 5년 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 종료일부터 3년

6.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 거부권,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안내

- 취업지원 수급자격 인정을 위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는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동의 내용 설명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으로 취업지원서비스 또는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인과 신청인의 가구원에 대한 아래에서 정한 행정정보를 전자정부법 제36조, 제37조, 제38조에 따라서 담당공무원이 확인사항을 확인합니다.

- 주민등록등본‧초본, 사업자등록증, 휴업‧폐업사실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납세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서(유족), 취업지원대상자, 병적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출입국정보, 검정고시합격증명서, 고등학교졸업증명서 등

- 그 밖에 가구원 확인, 소득 및 재산 조사, 취업경험요건 확인 등에 관한 자료 중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 확인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자료

※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지원사업에 등록된 개인정보(DB)는 위의 명시된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끝.

자주 묻는 질문

이 동의서는 누가 쓰나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는 분과 함께 사는 가구원이 써요. 가구원마다 이름·주민등록번호·관계·휴대전화 번호를 적고, 인쇄한 뒤 가구원이 자기 칸에 직접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요. 만 14세 미만 가구원은 법정대리인이 대신 동의해요.
받는 곳에는 무엇을 적나요?
사시는 곳을 맡는 지방고용노동(지)청 이름을 적어요. 어느 곳인지 모르시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나 가까운 고용센터에 물어보시면 돼요. 비워 두면 서식 그대로 '○○지방고용노동(지)청장'으로 나와 손으로 적을 수 있어요.
다 쓰면 어디에 내나요?
OpenSeed는 서류를 대신 작성해 드릴 뿐 대신 내지 않아요. 인쇄한 동의서는 신청하시는 분이 고용센터에 직접 가져가 내시면 돼요. 고용센터 안내에 따라 휴대전화 문자로 동의할 수도 있어요.
OpenSeed가 서류를 대신 내 주나요?
아니요. OpenSeed는 칸을 채워 A4로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하는 것만 도와요. 다 쓴 서류는 직접 관할 고용센터(지방고용노동(지)청)에 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