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건축물 공사를 시작할 때 허가권자에게 내는 착공신고서.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칸 그대로예요.
상호·대표자·사업자번호·주소·로고·도장을 한 번 저장하면 다음 서류부터 자동으로 들어가요.
이 브라우저에만 저장하고 서버로 보내지 않아요. 같이 쓰는 컴퓨터에서는 저장하지 마세요.
지도대상 여부
화면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만들거나 도장 그림을 올리면 ③ 공사시공자 성명 옆 (서명 또는 인) 자리에 자동으로 들어가요. 비워 두고 인쇄한 뒤 직접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도 돼요.
서명·도장 그림은 이 기기에만 있고 서버로 보내지 않아요. 창을 닫으면 지워져요.
휴대폰에서는 '이미지 저장'을 누르면 사진 앨범에 들어가요.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4. 7. 1.>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어두운 난(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처리기간 | 3일 | |||
| 신고인 | 건축주 | ||||||
| 전화번호 | |||||||
| 주소 | |||||||
| 대지위치 | ① 지번 | ||||||
| 허가(신고)번호 | 허가(신고)일자 | ||||||
| 착공예정일자 | 준공예정일자 | ||||||
| ② 설계자 | 성명(법인명) (서명 또는 인) | 자격번호 | 협회 회원번호 | ||||
| 사무소명 | 신고번호 | ||||||
| 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 | |||||||
| 도급계약일자 | 도급금액 원 | ||||||
| ③ 공사 시공자 | 성명 (서명 또는 인) | 도급계약일자 | |||||
| 회사명 | 도급금액 원 | ||||||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등록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 현장 배치 건설기술자 | 성명 | ||||||
| 자격증 | 자격번호 | ||||||
| ④ 공사 감리자 | 성명 (서명 또는 인) | 자격번호 | |||||
| 사무소명 | 신고번호 | ||||||
| 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 | |||||||
| 도급계약일자 | 도급금액 원 | ||||||
| ⑤ 현장 관리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 자격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 건축물 석면 함유 유무 | [ ] 천장재 [ ] 단열재 [ ] 지붕재 [ ] 보온재 [ ] 기타 [ ] 해당 없음 | ||||||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대상 여부 | [ ] 대상 [ ] 비대상 | ||||||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⑥ 관계 전문 기술자 | 분야 | 성명 (서명 또는 인) | 자격증 | 자격번호 | 주소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건축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착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 1. 「건축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2.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의 설계도서. 다만,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를 할 때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으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설계도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건축법」 제25조제11항에 따른 감리 계약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4.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의 사본 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04호서식에 따른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공사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건축법」 제21조 제1항 | · 「건축법」 제11조·제14조 및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 「건축법」 제11조 제7항, 제14조제5항, 제21조 제3항 및 제111조 제1호 | 1.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되며, 건축신고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상실됩니다. 다만, 허가권자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허가권자가 착공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는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 3. 착공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공사에 착수하면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필증 작성 → 신고필증 교부
신고인(건축주)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건축허가·신고 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