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ries A 전에 반드시 정리해야 할 지식재산권 소유 구조

#왜 Series A 실사에서 IP 소유 구조가 문제가 되는가

시드 단계에서 투자자는 팀과 방향성을 보고 베팅합니다. Series A는 다릅니다. 법무법인이 투입되고, 핵심 기술 자산에 대해 법적 소유권이 명확한지를 서류로 확인합니다. '기술은 있는데 법적 소유권이 불분명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투자자는 가격 조정을 요구하거나 딜 자체를 중단합니다.

IP 소유 구조 문제는 크게 세 경로에서 발생합니다. 첫째, 외부 개발사에 핵심 기능 개발을 맡겼으나 계약서에 저작권 귀속 조항이 없는 경우. 둘째, 대학 연구실 또는 교수팀과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했으나 특허 출원인·실시권 조건이 불명확한 경우. 셋째, 이전 직장에서 유사 기술을 다루던 직원이 퇴사 후 합류했는데 전 고용주의 직무발명 귀속 조항이 살아있는 경우입니다. 세 가지 모두 창업자가 '별문제 없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공통점입니다.

#패턴 1 — 외주 개발 계약서에 저작권 양도 조항이 없다

초기 스타트업은 외부 개발사나 프리랜서에게 MVP 또는 핵심 기능 개발을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계약서에 '저작권은 개발사가 보유한다'는 조항이 기본값으로 들어가 있거나, 아예 저작권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우입니다. 저작권법 원칙상 용역 계약에서 별도의 양도 조항이 없으면 저작권은 실제로 창작한 개발사(또는 개인)에게 귀속됩니다.

실사에서 이 문제가 드러나면, 투자자는 '현재 서비스의 핵심 코드를 법적으로 사용할 권원이 있는가'를 다시 검토합니다. 개발사가 폐업했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소급 양도 계약을 받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서비스가 수십만 명에게 제공 중이더라도 이 문제 하나가 기업 가치 산정에 직접적인 하방 압력을 줍니다.

예방책은 단순합니다. 외주 계약 시점에 '결과물 일체의 저작권(저작인격권 불행사 포함)은 발주사에 귀속된다'는 조항을 명시하고, 완료 후 결과물 인수 확인서를 받는 것입니다. 과거 계약이 이미 문제라면, 개발사에 저작권 양도 계약서를 소급 체결하거나 최소한 '독점적 이용 허락'을 서면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패턴 2 — 산학 협력 협약의 특허 귀속이 모호하다

대학 연구실이나 교수팀과 공동 개발한 기술이 핵심 경쟁력인 스타트업은 기술 기반 창업에서 특히 많습니다. 산학 협력 협약서를 들여다보면 특허 출원인이 대학 산학협력단으로 되어 있거나, 특허권을 공동으로 보유하되 실시 조건이 불명확하게 기재된 경우가 반복됩니다.

공동 특허는 특허법상 각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이 공유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창업 법인은 해당 특허를 투자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거나 M&A 시 이전하는 데 구조적 제약을 받습니다. 실사에서 이 구조가 확인되면 '이 회사가 핵심 특허를 단독으로 처분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집니다.

이를 해소하려면 산학협력단과 별도로 특허권 전부 이전 협약 또는 전용실시권 설정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전용실시권은 실시 범위, 지역, 기간, 대가를 명확히 특정해야 실사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이전 대가(기술료) 조건도 함께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패턴 3 — 전직 직원의 직무발명 귀속 조항이 살아있다

스타트업에 합류한 개발자나 연구원이 이전 직장에서 유사한 기술을 다뤘다면, 그 직원의 고용 계약서 안에 직무발명 귀속 조항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재직 중 직무 범위와 관련된 발명은 사전 예약 승계 계약이 있을 경우 전 고용주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퇴사 후에도 그 발명이 '재직 중 착상한 것'이라고 전 고용주가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스타트업이 출원한 특허나 개발한 코드가 전직 고용주의 직무발명 범위와 겹친다면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가 이 리스크를 인지하는 순간 해당 기술 자산의 가치는 즉시 불확실한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예방 방법은 핵심 기술 인력 채용 시 전직 계약서 검토를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비밀유지의무와 직무발명 귀속 조항의 범위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채용 전 법률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이미 합류한 경우라면, 해당 직원이 전 직장에서 수행한 업무와 현재 담당 기술 영역이 겹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문서로 남겨 두는 것이 실사 대비 최소 조치입니다.

#Series A 전 IP 소유 구조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

실사 6개월 전에 아래 항목을 점검하면, 딜 진행 중 급하게 서류를 소급 정리하는 상황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모든 항목이 '예'로 정리되어야 실사 테이블에 올라갈 준비가 된 것입니다.

1. 외주·프리랜서와 체결한 모든 개발 계약서에 '저작권 발주사 귀속'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2. 과거 외주 계약 중 저작권 귀속 조항이 없는 건에 대해 소급 양도 계약 또는 독점 이용 허락 서면을 확보했다.
3. 산학 협력으로 출원된 특허의 출원인이 창업 법인 단독이거나, 공동 출원 시 전용실시권 계약이 범위·기간·대가를 특정해 체결되어 있다.
4. 특허 출원인 명의가 창업자 개인이 아닌 법인으로 되어 있거나, 개인 명의라면 법인 앞으로 이전 절차가 완료되었다.
5. 핵심 기술 인력의 전직 고용 계약서상 직무발명 귀속 범위를 확인했고, 현재 담당 업무와의 충돌 여부를 검토했다.
6. 전 고용주의 직무발명 귀속 조항과 충돌 가능성이 있는 경우, 법률 전문가 의견서를 보관하고 있다.
7. 현재 등록된 특허·실용신안·상표·저작권 목록을 IP 대장으로 정리하고, 각 자산의 소유자·실시 현황이 기재되어 있다.
8. 스톡옵션 부여 대상 또는 공동창업자 중 핵심 IP 기여자가 있다면, 해당 기여분의 법인 귀속을 확약하는 서면 계약이 있다.

#FAQ — 실사 직전에 가장 많이 묻는 질문

Q. 외주 개발사가 이미 폐업했습니다. 저작권 양도를 받을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폐업한 법인의 청산인이 존재한다면 청산인과 계약이 가능합니다. 청산 절차가 완전히 종료되었다면 법적으로 양도 주체가 사라진 상태이므로 저작권 귀속 여부 자체가 불명확해집니다. 이 경우 IP 전문 변호사와 상의해 해당 코드의 법적 지위를 서면으로 정리하고, 실사 시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은폐보다 낫습니다. 실사 도중 뒤늦게 발견되는 것이 사전 공개보다 훨씬 큰 신뢰 손상을 유발합니다.

Q. 공동창업자가 혼자 개발한 코드도 법인 귀속을 따로 계약해야 하나요?

법인 설립 전에 개발된 코드는 개발한 개인에게 귀속됩니다. 법인 설립 이후라도 고용 계약 또는 별도의 지식재산 양도 계약이 없으면 소유권이 자동으로 법인으로 넘어오지 않습니다. 공동창업자를 포함한 모든 핵심 개발 기여자와 '창업 이전 개발물 포함 일체의 관련 지식재산권을 법인에 귀속한다'는 계약을 체결해 두는 것이 실사 대비 표준 절차입니다.

Q. 특허 출원이 아직 진행 중입니다. 심사 중인 특허도 실사에서 문제가 되나요?

출원 중인 특허는 특허권 자체는 아직 없지만, 출원인이 법인이면 등록 후 권리가 법인에 귀속되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출원인이 개인이거나 공동 출원 상태일 때 발생합니다. 투자자는 등록 가능성보다 '등록 시 누구의 것이 되는가'를 먼저 확인하므로, 출원인 명의와 권리 이전 계획을 실사 전에 정리해야 합니다.